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해서 쏟아낸 공격 계획과 자신의 야심, 욕설까지 가미한 폭언과 파괴적인 위협, 국가 해체와 소멸에 대한 위협 발언들이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문제제기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면 이렇다.
▲전쟁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트럼프 대통령은 6일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들을 폭파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선을 넘은 발언으로 군사법 전문가들 일부는 전쟁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그 발전소들이 합법적인 군사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지, 그 공격이 이란측 공격과 비율면에서 비교할 때 비대칭인지 정당한 규모인지, 민간인 사상자가 최소화 되도록 조처 했는지에 달려 있다.
트럼프의 그런 협박은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의회내 민주당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부 유엔 직원들과 군사법 학자들은 그런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전쟁범죄 “전혀 걱정 안한다”는 트럼프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내뱉은 광범위하고 과장된 발언에 비해서 막상 행동에 옮길 때엔 훨씬 그에 못미치는 결과일 때가 많다.
하지만 이번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 폭파 경고는 5일과 6일에 연속해서 했고 화요일인 7일 밤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는 데드라인을 밝히기 까지 해서 명백한 공식 발표로 인정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7일 아침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다시 협박글을 올렸다. ” 오늘밤 하나의 문명 전체가 죽음을 맞고,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아마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밤 이런 협박을 취소했고 ,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2주일 동안의 정전기간 제의를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달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직후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 앞으로는 어떤 어리석은 약속도 , 국가 만드는 수렁도, 민주주의의 연습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전쟁도 없다. 우리는 오직 이기기 위해서 싸우며 시간도 생명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유엔과 전문가가 보는 트럼프의 공격 계획
유엔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6일 이란에 대한 그런 공격은 국제법에 금지된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어떤 특정 민간 시설이 군사적 목표물의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공격으로 ‘과도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우스 웨스트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며 미 공군 법무감 출신인 레이첼 반 랜딩햄 교수는 민간인들이 죽는 것은 발전소 전기가 끊긴 병원, 물공급이 끊겨 버린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며 전쟁범죄라고 인정했다.
“트럼프의 말은 ‘우린 세부 사항은 관심 없다, 민간인에 대한 피해도 관심 없다, 다만 이란의 발전 능력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게 목표일 뿐’이라는 말이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평상시 전세계 유조선 20%가 통과하는 페르시아 만의 병목 지점인데 지금은 봉쇄되어 전 세계 유가폭등과 주식 시장 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엔 헌장에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허락이 있을 때, 자국의 국방을 위해 불가피할 때로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암스테르담 대학 국제형사법학과 마리에케 데 훈 부교수는 말했다.
▲ 점점 늘어나는 트럼프의 야망과 공격 목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이 두 달째로 접어 들면서 이란의 인프라공격과 공격 목표물도 점점 더 복잡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하르그 섬의 이란 정유소와 저장시설, 해수담수화 공장의 식수 생산 시설도 대상으로 밝혔고 발언 수위도 점점 위험도를 더했다.
3월 30일 트루스 소셜 발표문에서는 미국이 “이란 전국의 모든 발전소, 모든 유전들 하르그 섬과 모든 담수화 공장들도 공격하겠다”며, “아직은 일부러 건드리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위협했다.
부활절인 5일에 발표한 글에서는 이란이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 모든 것을 합친 날에 폭격을 당할 것이며 “곧 나라 전체가 산 지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해군 전쟁대학 명예교수이며 영국 리딩대 국제법 교수인 마이클 슈미트는 “이런 발언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동을 예고하는 협박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슈미트교수는 발전시설 공격은 전쟁관련 법에는 민간인들 외에 군부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도 민간인 인구에 대한 비대칭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군사령관들 교육을 담당해 온 그는 법률상 민간인 피해에는 그들이 겪는 공포와 불안, 불편은 포함되지 않은것이지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 신체적 부상이나 질환의 피해는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