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서 의료진 최우선 대상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일부 업종의 미 업체들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CNBC는 대형 요식업체들을 중심으로 업주들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식당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다른 업소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업주들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업주들은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에게 현금 보너스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전문 로게 던 변호사는 CNBC에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특히 요식업체들의 경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사업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NBC는 현행법상 고용주가 직원에게 접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직원은 해고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UC헤이스팅스 도릿 라이스 법학 교수도 “백신접종은 안전·보건수칙에 해당돼 고용주가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BC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백신접종에 대한 교섭이 가능하며 의료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요한 고용조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케이트 오브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백신 접종부 디렉터는 백신접종 의무화는 잘못된 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오브라이언 국장은 “의무화보다 백신의 장점을 알려 사람들의 접종을 독려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국가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 특정 직업군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이 강력히 권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브라이언 국장의 견해.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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