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러시아 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조약식은 이날 오후 3시 크렘린궁 세인트조지 홀에서 열렸다.
◆우크라 4개 지역 합병 조약 체결 강행…2014년 크름반도 재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자칭 도네츠크공화국(DPR)과 루한스크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개 지역 친러시아 수장들과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이러한 행사는 2014년 3월18일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에도 열렸다.
러시아는 조약을 체결하면 공식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한 주체가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러시아 행정구역은 89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이 외에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대대적인 기념식을 갖는 등 별도의 축하 행사도 마련했다.
◆푸틴 ‘방대한 연설’…의회서 별도 연설도
푸틴 대통령은 서명 후 행사에서 연설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행사에서 방대한(voluminous)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연방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연설이 아니다. 이 2개 연설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도 별도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병합지 수장 4명과 별도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전날 밤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Pro-war demonstration in Moscow to support mobilization. pic.twitter.com/wVc0l9IKOI
— Visegrád 24 (@visegrad24) September 23, 2022
◆압도적 투표율·찬성률…서방 “가짜 투표, 합병 불인정”
러시아가 일부 점령한 이들 4개 지역은 지난 23일~27일 닷새 간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모두 최소 70% 이상 투표율과 90% 안팎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투표율은 헤르손주 78.86%(57만1001명), 자포리자주 85.4%(54만1093명), LPR 94.15%(166만2607명), DPR 97.51%(213만1207명)다.
이 중 헤르손 87.05%, 자포리자주 93.11%, DPR 99.23%, LPR 98.4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쟁 중 무장 군인을 대동한 선관위원이 가정을 방문해 ‘투명’ 투표함으로 투표 용지를 수거하는 등 “주민들의 자유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조작·날조된 가짜 투표”라고 서방은 비판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과 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국제기구는 “러시아가 무력으로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빼앗았다”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으로,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합법” 주장…합병 절차는?
그러나 러시아는 자국 헌법과 2001년 12월17일 연방헌법(러시아 연방 편입 승인 및 절차), 1995년 7월15일 연방법(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 국제법 원칙과 규범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에 병합 승인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상·하원인 연방평의회와 국가두마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협의한다.
이어 조약이 체결되면 대통령은 이를 헌법재판소로 보내 심사를 받는다.
승인 후 조약 초안은 주(州) 명칭과 지위, 국경 및 전환 과정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연방헌법 초안과 함께 주 하원에 보내진다.
이 문서가 채택되면 러시아연방 주체를 열거한 러시아연방 헌법 65조 1항에 공식 포함되게 된다.
앞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상원의장은 오는 10월4일 정기 의회에서 러시아 연방 가입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 인구 400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 흡수된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자국 영토’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 이미 7개월이 넘어선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