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5,000명에 달하는 추첨 영주권 발급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서도 추첨영주권 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추첨 영주권 발급을 재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4일 워싱턴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 동안 중단했던 추첨영주권 비자(DV)발급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추첨 영주권은 미국 이민이 적은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로 매년 5만여명이 선정돼 이민비자를 발급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터 추첨영주권 폐지를 시도해왔으나 제도를 폐지하지는 못했고
올해 들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비자발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올해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9월 30일까지 비자를 손에 넣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에서 탈락할 사람이 무려 4만3000명이나 대기중이라고 판사는 설명했다. 30일 까지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올해 배당 인원 가운데 1만2000명만 비자를 발급한 시점인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의 진행을 중단했고 아직 4만3000명이 대기중이었다.
연방법원은 해마다 정부가 발급하기로한 5만5000건의 추첨비자를 반드시 법적으로 이행해야만 한다는 법률조항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무부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이유로 수많은 DV신청자들이 애타게 대기하고 있는 이 다양성 비자 발급 건을 책상앞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없애버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2021회계년도 추첨영주권 대상자 5만 5,000명 명단은 이미 지난 6월 발표했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