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이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고 15일 CNN이 보도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5년 사이, 국적을 변경한 사람들은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관대한 정책도 증가해왔다.
1960년에는 전세계 국가 3분의 1가량이 이중국적을 허용했었고 현재는 4분의 3 가량이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은 국가의 65%만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며 이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1월 유럽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이중국적을 허용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고, 홍콩은 2월 이중국적자들이 영사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이중국적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먼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민족주의에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이중국적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을 분할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 학자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예로 들며 이중국적은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떤 국가를 위해 싸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팬데믹 기간에 전세계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이중국적자들을 우리 국가의 책임과 보호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번째로는 민족성과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가 이유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단일민족, 단일문화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중국적을 제한하는 것은 이 단일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보통 이중국적자가 되는 배경은 타국에서 출생하는 것인데 아시아 국가들은 출생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한국 역시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한국은 2010년에 이중국적을 처음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가까운 미래엔 이중국적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회학자들은 국가간 이민이 더욱 활발해지고 글로벌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같은 엄격한 규정에 변화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
<강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