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요청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LA 한인사회에서도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이번 명령을 내렸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복무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서에서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경우 이는 미국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LA시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어떠한 군사적 지원도 요청한 적이 없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두고 “선동을 노린 정치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UC버클리 로스쿨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 역시 “연방정부가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해 국내 반대 의견을 군사력으로 억누르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코리아타운 주민 김모(46)씨는 “이민자 문제로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걸 군대로 막겠다는 건 이민자 전체를 적으로 보는 발상”이라며 “우리도 이민자로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7일 늦게 SNS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가 즉시 주방위군 동원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대와 투입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LA 남쪽 160㎞ 지점 캠프 펜들턴 해병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 시 정규군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
LA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이민자들과 지지자들이 6일부터 거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특히 히스패닉계 이민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잇따랐고, 당국은 고무탄과 섬광탄까지 동원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향후 대선 정국과 LA 지역 내 이민자 공동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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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 단속 항의 시위 확산 속 연방정부, 주정부 권한 우회 논란
스시뉴스 LA 편집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요청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LA 한인사회에서도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이번 명령을 내렸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복무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서에서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경우 이는 미국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LA시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어떠한 군사적 지원도 요청한 적이 없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두고 “선동을 노린 정치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UC버클리 로스쿨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 역시 “연방정부가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해 국내 반대 의견을 군사력으로 억누르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코리아타운 주민 김모(46)씨는 “이민자 문제로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걸 군대로 막겠다는 건 이민자 전체를 적으로 보는 발상”이라며 “우리도 이민자로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7일 늦게 SNS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가 즉시 주방위군 동원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대와 투입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LA 남쪽 160㎞ 지점 캠프 펜들턴 해병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 시 정규군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
LA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이민자들과 지지자들이 6일부터 거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특히 히스패닉계 이민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잇따랐고, 당국은 고무탄과 섬광탄까지 동원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향후 대선 정국과 LA 지역 내 이민자 공동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