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가구의 부의 비중은 69%, 하위 50%는 3% 빈부격차 등이 배경
순자산 2580억 달러 구글 공동창업자 페이지…120억 달러 이상 납부할 수도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실현이 될지, 그럴 경우 많은 부자들이 떠나갈지 등이 화제다.
기술 벤처 투자가인 피터 틸과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등 억만장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정될 예정인 부유층 세금 부과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와의 관계를 끊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할리우드 힐스에 집을 소유하고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인 투자 회사 티엘 캐피털을 운영하는 피터 틸은 다른 주에 회사 사무실을 열 것을 검토중이다.
팔로알토에 거주하는 페이지는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주 정부 기록에 따르면 12월 중순 페이지와 관련된 세 개의 유한책임회사가 플로리다주에 법인 설립 서류를 제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 노동조합인 서비스노조국제연합-서부연합의료노동자조합(SEIU-UW)이 제안한 주민투표 발의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주민 중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자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 차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내년 11월 투표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던 모든 사람에게 소급 적용된다.
자산이 200억 달러 이상인 사람은 10억 달러의 일회성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5년이다.
NYT는 이 제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일부 억만장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순자산이 2580억 달러로 추산되는 페이지의 경우 120억 달러, 순자산이 약 275억 달러인 피터 틸은 12억 달러 이상을 일회성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틸은 미국 시민권 외에도 뉴질랜드와 그의 모국인 독일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
NYT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부유세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2년까지 33년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상위 10% 가구의 부의 비중은 약 69%인 반면 하위 50%는 3%에 그쳤다.
캘리포니아의 SEIU-UHW는 부유세 도입으로 약 200명의 억만장자로부터 최대 1000억 달러를 모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이나 주지사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관련 위원회 구성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섬 주지사 대변인은 “부유세에 계속 반대하는 이유는 억만장자들이 다른 주로 이주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를 위한 세금 및 이민 자문가인 데이비드 레스페랑스는 “의뢰인들이 캘리포니아 거주지를 정리하고 자산을 주 밖으로 옮기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고급 부동산 중개인인 브렛 해리스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 5명으로부터 이주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의 현지 언론인 ‘세크라멘토 비’는 29일 주민투표에 억만장자 세금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 만으로도 이미 일부 초고액 자산가들이 거주지와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SEIU-UHW의 비서실장이자 이번 발의안의 주요 지지자인 수잔 히메네스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메울 방법을 찾지 못하면 캘리포니아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고 부유세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