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면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관료, 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측근 단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 뒤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안, 정책 메모, 관련 문서 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경·이민 문제를 언급할 수 있도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책의 골자는 이민자가 들어오면 남아메리카·아프리카 국가로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실현을 위해 파나마 등을 제휴 국가로 물망에 올려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과테말라와 계약을 체결해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이민자 1000여 명을 보낸 것과 유사한 정책이다.
또 신속한 이민자 망명 심사, 추방 보호 철폐 등 관련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알라모=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텍사스주 알라모에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을 방문해 연설 후 청중에 손짓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방문에 앞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터무니없고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폭력을 선동했다는 자신의 연설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했다”라고 말했다. 2021.01.13.
[알라모=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텍사스주 알라모에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을 방문해 연설 후 청중에 손짓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방문에 앞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터무니없고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폭력을 선동했다는 자신의 연설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했다”라고 말했다. 2021.01.13.
매체는 최근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르완다법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영감을 줬다고 분석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일명 르완다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아프리카 대륙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7월 첫 르완다행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이다.
다만 제3국으로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법적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정책 시행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재임한 톰 호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은 “(미국은)역사적 인구 유입을 겪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역사적 추방 작전이 돼야 한다”며 추방 정책에 힘을 실었다. 그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각료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아마르 무사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 대변인은 “미국 국민은 국경 문제 해결책을 원한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혼란만을 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