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6일 텍사스주 정부에게 멕시코와의 국경인 리오 그란데 강물위에 설치한 거대한 이민방지 부표장벽을 미국쪽 강둑으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강물 위의 거대한 부표 장벽에 항의하는 바이든 정부와 미국 정부가 미국 남부 국경을 지키려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향해 항의와 소송을 제기한 뒤에 나온 판결이다.
미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가 내린 이 판결에대해 주 정부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텍사스주는 지난 2년 간 국경 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저지 작전을 폈으며 부표 장벽 건설도 ‘외로운 별 작전’이란 이름으로 벌인 대대적인 반이민 사업의 하나였다.
하지만 판사는 텍사스주 정부에게 9월15일까지 이 부표 장벽을 미국쪽 강둑 위로 치우라고 명령했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7월24일 텍사스주의 멕시코와의 국경을 이루는 리오 그란데 강물 위에 최근 부표로 국경선을 새로 설치한 그렉 애벗 주지사를 상대로 이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국경장벽은 정부와 달리 단독으로 반이민정책을 펴온 애벗 주지사가 밝은 오렌지색 큰 공모양의 부표들을 연결한 무려 305m길이의 줄을 강물 위에 띄우게 한 것이다. 이 볼의 크기는 건물 철거용 쇠뭉치 볼 정도이며 연속 조립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
바이든 정부, ‘수중 국경장벽 설치’ 텍사스 상대 소송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 지법원에 인도주의적 문제와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이를 즉시 철거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다. 특히 텍사스주가 미국의 이글 패스, 멕시코의 피에드라스 네그라스 등 두 국경도시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사이의 강물 위에 불법적으로 이 펜스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는 국경도시 이글 패스 부근 강바닥에 닻을 설치해 이 부표 장벽을 고정시켜 놓았다.
이글 패스는 이번 회계연도 1년간 건너온 이민의 수가 약 27만 명에 달한다. 지난 해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이민들이 국경을 건너 몰려왔다.
바이든 정부는 그래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가 풀린 뒤로 한꺼번에 몰려왔던 지난 해보다는 불법 이민 물결이 조금은 줄었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원인 애벗 주지사의 부표 국경은 다른 강경책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사업을 이어받은 것이다. 같은 강물 위의 부표 국경은 2020년에 처음 시도되었다고 당시 미 세관국경보호국 위원이었던 마크 모건은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그 계획은 1년 만에 취소되었으며 원래에는 이 번 처럼 강물 위에 수 킬로미터씩 따로 세울 목적이 아니었고 국경지대 가운데 강물 때문에 경계선에 틈이 생기거나 육지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밀입국자들 강물로 밀어 버리라 명령” 텍사스 군의관 폭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