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력 언론은 미국이 한국의 강력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하면서 애초부터 한국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IRA를 제정하면서 (세제혜택 대상에서) 한국 제조업체를 제외시킨 것은 한미 양국 간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중순에 통과된 IRA는 북미 이외 지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를 세제 혜택에서 제외시켜 한국 기업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IRA 제정으로 한국 관련 기업들은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편향된 보조금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는 현대차도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매체는 또 “한국 정치인, 제조업체 및 언론들은 IRA 제정을 한국에 대한 배신, ‘뒤통수 치기’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환상이 다시 깨지면서 한국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둥샹룽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에 “한국은 IRA에 따른 보조금 목록에 한국 기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 같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수준에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둥 연구원은 “한국을 보조금 목록에서 제외시킨 것은 한국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는 경제와 산업 영역에서 긴밀한 유대를 유지해 왔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강화됐으며 군사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도 밝혔지만, 양국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둥 연구원은 “미국은 신흥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둥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미국은 한국 자동차 및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10년 전과 다르게 한국의 경제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한미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