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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네타냐후 체포영장 방해시도에 경고-WP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 움직임 보도 관련 미 상원의원 등의 압박과 네타냐후 총리 연설에 성명 발표

2024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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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X@sidhant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3일(현지시각) 재판소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성명은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ICC가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일 TV 기자회견에서 “자유세계 지도자들”이 “가용한 모든 방안을 사용해” ICC의 조치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ICC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3일 발표된 성명은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주 초 미 상원의원들이 ICC 고위 당국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문제를 논의했다. 미 정부는 ICC가 이스라엘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국제 사법 프로그램 책임자 엘리자베스 에벤손은 “상원의원들과의 회의 등이 ICC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법원 당국자들은 독립성을 강력히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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