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9월 6일, 토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플리바겐’ 어산지, 175년에서 5년 감형 석방

형사사건 90% 이상이 ‘감경협상’으로 해결

2024년 06월 25일
0

Julian Assange during a press conference attended by international media[위키미디어 커먼스]
호주 언론인이자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법무부와 ‘유죄인정 형량감경 협상(플리 바겐·plea bargain)’에 따라 26일 석방된다.

그는 미국 스파이법에 따라 간첩죄 등으로 미국에 인도되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는 플리 바겐으로 18건에 대해 175년 수감도 가능한 형을 1건으로 줄이고 5년형으로 낮추었고 이미 복역한 5년을 인정받아 석방되게 됐다.

한국에서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면 사법 당국이 기소나 재판 양형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형법상 플리 바겐 제도는 없으나 미국은 형사 사법제도에서 중요한 일부분이다.

플리 바겐은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를 통해 해결되고 나머지  10% 이하만이 배심원 재판을 통해 처리된다는 통계가 있다.

플리 바겐을 통해 범죄 혐의자나 피고인은 장기간 재판받는 것을 피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으나 진실 추구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다.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더 높은 형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인정할 수도 있다. 형량을 낮춘다는 이유로 무죄인 사람들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플리 바겐을 통해 기소되고 법원도 이를 수락하면 해당 사건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영국에서는 덜 심각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더 심각한 범죄 혐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비판자들은 미국의 플리 바겐이 중세 유럽의 고문 시스템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플리 바겐 과정에서 과거 고문처럼 검찰측의 강압성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의 비판도 있다. 검사의 최우선 임무가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플리 바겐으로 낮은 형량의 범죄를 인정받는 것으로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산지의 형량을 극적으로 줄이는데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제이슨 오 건강칼럼] 쾌변과 장수의 비밀: 식이섬유의 힘

조국당 사무부총장 “성희롱은 범죄 아니다” 망언

(5보)수천억 달러 투자약속하고 뒤통수 …이재명 정부, 외교 참사

‘콩가루’ 조국당, 조국 대법원 선고에 노래방서 음주가무

LA 총영사관, 영사 5명 동시 교체 …정무·입법·경찰·보훈·운영

국방장관→전쟁장관 됐다…트럼프, 전쟁부 행정명령 서명

NYT “네이비실 특공대, 북한 침투했다 ..북미정상회직전”

(3보)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 불법취업자들” … 역대 최대규모 이민급습

절도범 들끓는 글렌데일 … 한 쇼핑몰 3개 업소 순식간에 털려

“놀라지 마세요” … 옥스나드, 카마리요 등 미 해군 대규모 군사훈련

쥐떼 우글거리는 LA 식당 … 직원들이 보건국에 신고, 매장 폐쇄

[화제] LA 한인 3형제, LA 올림픽 미 국가대표 됐다 … 걷기 축제로 후원 나서

스타워즈 광선검, 365만달러에 팔렸다.

이정후, 빅리그 두 번째 4안타 폭발

실시간 랭킹

한인 임산부 총격 살해범,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 한인들 분노

(3보)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 불법취업자들” … 역대 최대규모 이민급습

NYT “네이비실 특공대, 북한 침투했다 ..북미정상회직전”

한인타운서 음주운전 집중단속, 8일까지 …체크포인트 어디?

(4보) “현대차 이민급습, 내가 ICE에 신고했다” … 친트럼프 극우 여성 정치인 토리 브래넘이 신고

(2보) ICE, 현대차-LG엔솔 조지아 공장 급습 … 한국인 직원 300명 등 노동자 450명 체포

쥐떼 우글거리는 LA 식당 … 직원들이 보건국에 신고, 매장 폐쇄

한인타운 중식당 ‘연경’ 등 위생 불량 업소들 잇따라 폐쇄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