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백기 투항’을 받아낸 것은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외교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는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영국 공영 BBC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위협으로 콜롬비아에 ‘불법 체류자 수용안 동의’를 얻어낸 것에 대해 “미국의 우방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주민 단속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군을 동원해 국경 보안과 추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 미국에서 추방된 이주민들을 태운 미 공군 화물기 등 항공편을 보냈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는 이날 미국 불법이주민을 태운 항공편의 착륙을 거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관세,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편 두 대가 콜롬비아 착륙을 거부당한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콜롬비아산 모든 상품에 긴급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가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라면서, 세율은 일주일 뒤에는 두 배로 뛰어 50%로 치솟는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콜롬비아 정부 관료 등에 광범위한 여행 금지령과 비자 취소 조치를 내리고 금융 제재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페드로 대통령은 통상장관에게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25%로 인상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맞불을 놓으며 대항했다.
그러나 이내 콜롬비아는 미국 군용기를 이용한 송환을 포함해 미국에서 추방되는 모든 콜롬비아 출신 불법 체류자를 지체 없이 무제한 수용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도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 부과 명령을 거둬들이며 양국간 ‘상호 고율 관세 부과’ 힘겨루기는 일단락된 듯하다.
다만 BBC 등 외신들은 이 같은 불법 체류자 추방을 목적으로 한 ‘관세 폭탄’ 위협이 적대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이러한 종류의 관세는 의지의 시험대이며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BBC는 “취임 첫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조치보다 이민에 대한 행정 조치를 우선시하는 듯했다”며 “마치 그 지점을 강조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새로운 강경 이민 정책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처벌할 준비가 된 듯하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 위협은 이날 전국적으로 강화된 추방 조치와 맞물려 일어났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조기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충돌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이 자신이 약속한 불법 이민자들의 대량 추방에 대비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콜롬비아를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로이터도 양국 합의가 발표되기 전 익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불법 체류자 송환 거부 국가는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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