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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원전발전량 4배로 늘린다”…’신규원전 18개월내 허가’ 행정명령 …

원자력규제위 권한 축소…"원자력은 핫한 산업"

2025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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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 캐년 원자력 발전소<PG&E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개월 내 신규 원전을 승인하도록 지시했다.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내 원자력 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원전 개발 가속화를 위해 에너지 장관에게 일부 고급 원자로 설계 및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50년간 미국 원자력 산업을 규제해 온 NRC 권한은 축소됐다.

NRC는 18개월 내 신규 원자로 건설 및 운영 허가 평가와 승인을 마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기존 원자로는 12개월 내 운영 연장을 승인하도록 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에는 폐쇄된 원전 재가동 가능성을 평가하고, 연방 토지와 군사 기지에 원자로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책으로 미국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현재 약 100GW에서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핫한 산업”이라며 “우린 원자력 에너지를 대규모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우린 중국과 인공지능 무기 경쟁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확보했다”며 “향후 5년간 전력 정책이 산업의 미래 5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현실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AP에 따르면 미국이 상업용으로 운영 중인 차세대 원자로가 없고, 지난 50년 동안 신규 건설된 대형 원자로는 두 기에 불과하다. 예정보다 수년 늦게 완공됐고, 예산도 최소 170억 달러(약 23조2600억원) 초과했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에 따르면 미국은 94개 원자로에서 전기 공급량 약 19%를 얻는다. 화석 연료는 약 60%, 재생 에너지는 21% 담당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 미국을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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