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면, 2025년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가 자초한 결과라며, ‘혼란의 원인을 만들고 나서 스스로 해결사로 나섰다’고 꼬집었다.
28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2일 단행된 미군의 이란 우라늄 금속화 시설 폭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핵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도했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핵합의를 탈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라늄 금속 생산 시설을 폭격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립대 물리학과 교수 마이클 루벨은 “이란 핵합의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이를 파기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제 와서 자신이 구세주라도 되는 듯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핵합의는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해 2015년 체결된 국제 협정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는 대가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을 무기용 금속으로 전환하는 ‘금속화’를 금지한 조항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거대한 허구”라며 파기했고, 이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은 우라늄 금속화에 착수했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1년 2월, 이란이 이스파한에서 우라늄 금속 생산을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달 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면서 미국도 참전했고, 이스파한 핵시설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대규모 파괴를 단행했다. 핵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폭탄 제조 역량이 상당 부분 무력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든 과정은 2018년 트럼프의 핵합의 파기로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는 오바마의 끔찍한 합의에 끝을 냈고, 미국과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말뿐이었던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실천했다’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이 오늘날의 충돌과 혼란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었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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