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30일(현지 시간)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은 “임금 하락과 일자리 대체라는 정당한 우려에서 비롯됐다”면서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일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미국 노동자들을 값싼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포린폴리시는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런 강경책은 기업들이 더 많은 미국인을 고용하도록 촉진하기보다는 고숙련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미국 기술 리더십의 쇠퇴를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가 혁신과 미래 일자리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학이나 스타트업보다 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연구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인재 끌어들이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선도 연구자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기업) 기업 중 52%가 미국 이외 지역에 있다.
H-1B 비자 수수료 올려도 미국인 일자리 안 늘어나
포린폴리시는 “새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몸값을 높이면 기업은 외국인 대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는 폐쇄적인 경제에서는 성립할 수 있지만, 인재와 일자리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H-1B 비자 접근이 제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 경제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포괄적인 비자 데이터와 다국적 기업 활동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더 많은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H-1B 제한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된 이민자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에 직면하면 기업들은 캐나다, 중국, 인도 등의 외국 계열사 고용을 늘렸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종은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 개발 분야로 나타났다.
기술 일자리를 줄이면 다른 형태의 고용이 감소한다. 이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부가가치 역할을 하는 미국인 인재를 대체하기보다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련된 이민자는 단순히 기존 기회를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을 확장한다. 이는 새로운 정책의 논리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H-1B 프로그램에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
기업들은 시스템의 결함을 악용해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 이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디즈니나 캘리포니아 남부 소재 에디슨과 같은 회사에서 미국 직원들을 대체하기 위해 H-1B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사례가 있다. 타타 컨설팅, 인포시스, 코그니전트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기술 분야 직종 임금을 낮추기 위해 H-1B 직원을 고용했다.
포린폴리시는 “H-1B 비자 남용은 미국 근로자, 특히 임금 경쟁이 가장 치열한 중간 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임금이 정체되는 것을 목격하는 미국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는 좌절감을 느낀다”면서도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해서 이들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들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스템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야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은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주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H1-B를 영주권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H-1B 임금을 높이며 H-1B 비자를 대행해 주는 아웃소싱(위탁) 회사들을 차단하고, 진정한 인재를 우선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포린폴리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혼란에 빠진 백만 명 이상의 숙련 노동자들에게 집을 사거나 혹은 집을 짓는다면 서류 작업이 즉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라”라며 “그들 중 절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수십만 채의 주택이 팔리고, 건설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등 6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활동이 촉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최고의 인재가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스타트업과 대학은 혁신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컨설팅 업체보다 H-1B 할당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평가되는 임금 구조로 되어 있는 회사는 높은 처벌이나 (H-1B) 프로그램 일시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남용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