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부터 중국에 현행보다 100%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인데, 미국이 사실상 보복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이처럼 전례없는 입장을 취한 것을 근거로, 다른 국가가 아닌 미국을 대표해, 2025년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러한 관세 조치는 중국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입장을 변화하는 것에 따라 더 빨리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관세 및 수출통제 선언은 지난 9일 이뤄진 중국의 희토류 등 수출통제 조치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수출 사업자가 해외에 희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이중 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품목을 포함해 해외에서 제조한 경우에 대해서도 12월부터 통제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이 최근 전세계에 극도로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면서 무역 문제에서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들은 11월 1일부터 사실상 그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만드는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외없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분명히 수년 전부터 계획된 조치다”며 “그것은 국제무역에서 결단코 전례없는 일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부끄러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SNS를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해 “갑작스러운 무역 적대 행위”라며 맹비난하고, 관세 등 대응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약 5시간 만에 실제 10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미중간 무역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불확실해졌다.
두 정상은 지난달 통화에서 이달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를 비판하며 “2주뒤 한국(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중국이 미국의 추가관세 등에 다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양측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후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고위급 협상을 통해 두차례 관세 부과를 유예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