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이 사상 최장인 6주 째로 접어들었다. 이를 앞두고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정부 기능 정지로 수 백만명의 빈곤층 국민의 급식이 끊겼거나 곧 끊길 사태가 되자 의회의 공화당 상하원 원내 대표들에게 상원법을 개정해서 이를 해결하도록 압박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의 2일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존 튠 이원과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과 이를 의논하면서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끝내도록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압박했다.
트럼프는 공화당에 반대를 극복하는데 60표를 요구하는 상원 규칙을 폐지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공화당 대표들은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상원 법과 원내 규칙을 바꾸려면 모든 반대의견을 압도하는 데 60표가 필요한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완강하게 반대했다. 이는 공화당이 원내 소수당일 때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다.
리빗 대변인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셧다운 관련해서 완강하게 버티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원들을 싸잡아 “미친 사람들” (crazed people)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폭스 뉴스의 “일요일 아침 전망” 프로그램에 나와서 ”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공화당의원들이 더 강경해지고, 더 영리해져서 야당의 의사진행 발언을 끊는 나의 작전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연방 정부를 다시 열고 미국민들을 위해 바른 행정을 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셧다운 해제안을 지금까지 13차례나 부결 시켰고 두 정당의 53대 47의 의석 배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말이면 끝나도록 결정된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계획을 당장 취소하고 복지혜택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은 먼저 정부 셧다운이 해제되어야만 그 협상에도 응할 것이라며 버티고 있다.
양당의 대결로 셧다운은 33일째를 맞았다.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이 될 전망이다. 이 전의 가장 긴 기록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 비용을 요청한 안을 두고 대결이 벌어졌을 때였다.
이번 주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원내 대표와 상원의원들이 셧다운의 결과를 지켜보는 쪽을 택한 데 대해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앞으로 항공관제사 등 치명적으로 중요한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 중단 같은 더 큰 문제들이 남아있고 빈곤층의 일일 급식을 제공하는 영양 공급지원(SNAP)까지 끊기는 등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버티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최소 일부는 여러 차례의 표결을 거듭할 수록 결국 공화당에게 표를 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는 단결해서 잘 버티어왔지만, 일부 중도파들은 공화당 평의원들과의 대화에서 최소한 당장의 급식 만이라도 재개하기 위해 정부 셧다운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화당은 자기들의 의안을 통과 시키는데 앞으로 민주당의원 5명의 표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튠 원내대표는 지난 주 30일 상원이 주말을 앞두고 정회한 날 연단에 서서 ” 미국민의 굶주림을 막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5명이 결정적으로 동조해 줄것을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 버지니아주)은 일요일인 2일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서 “일부 의원들이 건강보험과 관련해 공화당 정부가 더 많은 공무원을 감원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이야기 하고는 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의원들조차도 정작 표결에서 의미있는 양보를 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