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issarono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추가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같은 세율의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 방산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내놨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공고문을 통해 “중국 법률·규정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4월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산 전 수입품에 대해 현행 관세율을 기준으로 34%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행 보세·감면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이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오는 10일 낮 12시 1분 이전에 미국에서 출발해 다음달 13일 자정까지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번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번 관세 결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들어 “미국의 행위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미국 방산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발표됐다. 중국 상무부는 4일 공고를 통해 16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명단에는 항공기술 관련 기업인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놀로지스(High Point Aerotechnologies)와 군수 물자 운송기업인 유니버설 로지스틱스(Universal Logistics Holdings, Inc.), 방산 관련 정보분석 기술 기업인 소스 인텔리전스(Source Intelligence, Inc.), 우주·방산 위성 시스템 기업인 시에라네바다 코퍼레이션(Sierra Nevada Corporation) 등 16개 방산 관련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번 제재를 통해 이들 기업을 상대로 이중 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진행 중인 수출 활동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 특별한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중국 상무부에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별도로 방산 관련 미국 기업 11곳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상 기업에는 드론 관련 기업인 스카이디오(Skydio Inc.)와 브링크(BRINC Drones, Inc.), 파이어스톰 랩(Firestorm Labs, Inc.)을 비롯해 증강현실(AR) 기업인 레드 식스 솔루션(Red Six Solutions), 인공지능(AI) 기업인 해보크 AI(HavocAI)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이 금지되고 중국 내 신규 투자도 금지된다.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은 일부 중(中)·중(重)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도 단행했다. 또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 포함된다.
상무부는 미국과 인도에서 생산된 수입 관련 의료용 CT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아 조사를 개시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해관총서의 경우 식품 안전을 이유로 가금육·수수 관련 기업 6곳의 중국 상대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관련 안건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