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으로 거래되는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미 정부 정보기관들이 대거 구매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WSJ은 구매 가능한 개인정보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과거의 사찰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양이 증가했다고 미 국가정보국(DNI) 보고서가 밝힌 것으로 전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의 모든 사람들에 관한 구매 가능 정보들의 형태와 양”이 도청, 사이버 작전 및 미행 등으로 얻어지는 정보의 수준과 양을 넘어설 정도가 됐다고 밝혔다.
DNI는 론 외아든 상원의원의 요청에 따라 2021년 보고서 작성을 시작해 지난해 1월 완성했으며 지난주 일반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일반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데이터가 수집, 축적, 재판매되는 와중에 미 정부 기관들이 데이터를 취득, 공유해온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데이터 업자들은 기본 주소 변동과 인구 정보 수준에서 스마트폰과 각종 앱, 소셜 미디어, 자동차 및 운동 장소 등 위치 추적 정보까지 판매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세한 정보들이 “개인의 평판과 감정, 신체적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서 정보 당국이 정보 취득에서 보다 나은 정책, 절차, 안전장치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SJ는 미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종합적 프라이버시 법률이 없어서 시장 규제가 매우 느슨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정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 업자들은 정부 기관에 판매한 정보들 다수가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구자들은 통상적으로 야간에는 자동차와 휴대폰이 집에 있게 되는 등으로 인해 위치 정보에 이름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브라우저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히는 것으로 전했다.
WSJ는 와이든 상원의원이 DNI가 산하 정보기관 어느 곳이 개인 정보를 구매하는 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강력한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WSJ는 또 전, 현직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도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것으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