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신뢰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응답자들은 연방대법원 활동에 정치적 동기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국 퀴니피액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직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지지하는가, 아닌가’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58%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9%에 그쳤고, 무응답이 13%였다.
응답자 중 자신을 등록 유권자라고 답한 이들만 추려도 5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퀴니피액대는 “이는 지난 2004년 첫 조사 이후 등록 유권자 사이에서 연방대법원이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세 명의 연이은 보수 성향 대법관 임명으로 현재 6 대 3의 확고한 보수 우위 구도다. 그간 공공장소 총기 휴대 문제를 비롯해 임신중절(낙태) 등 미국 사회에 적잖이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다뤘다.
같은 조사에는 ‘연방대법원이 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는가, 법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는가’라는 질문도 담겼다. 응답자 68%는 연방대법원이 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고 답했고, 법에 의해 움직인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연방대법관 임기 제한에 관한 문항도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방대법관은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종신 재임이 가능하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 내 진보의 보루로 꼽혔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2020년 9월 사망 전까지 재직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63%는 연방대법관 임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기 제한에 반대하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성향 응답자 51%가 임기 제한에 찬성했고,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찬성률은 78%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9일 미국 전역 성인 17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2.3%포인트다. 등록 유권자 기준으로는 1560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