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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물 건너가나…배임여부 관건

"구조조정과 다름없어"vs"합병효과에 영향 없어" 배임죄 성립 여부도 논란…산은 "배임이슈 적어"

202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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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합병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논의 이사회가 열리는 3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주기가 되어있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이 암초를 만났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분리 매각으로 화물 사업 독과점 우려 해소를 원하는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주주에 대한 배임을 우려한 일부 아시아나 이사진은 화물 사업을 매각에 반대하며 분할 매각 안건 표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합병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일부에선 아시아나 이사회의 용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독자 생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실속만 챙기려는 모습보다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판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 매각 난상토론 끝 결론 못내
아시아나 이사회는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9시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오피스에서 돌연 사임한 사내이사인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전무를 제외한 5명이 출석해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난상토론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사회 내부에서는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화물사업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가 있는 반면 배임죄 성립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자 자기 주장만 펼치다가 표결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화물사업 매각에 찬성하는 쪽은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 뒤 자금을 수혈받아 아시아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독자 생존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근거다.

반면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하는 이들은 매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물사업 매각에 찬성하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에 따른 손해는 물론 주주가치 훼손 등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구조조정과 다름없어” vs “합병 효과에 영향 줄 정도 아니야”
대한항공의 화물 사업 매각에 추진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 반대하는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전체를 흡수하겠다는 당초 합병 계획을 벗어나 일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매출이 치솟았지만 평년 기준으로는 비중이 워낙 적은 데다, 이를 매각한다고 해서 합병 효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실제로 아시아나 화물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항공화물 사업 호황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대란으로 인한 ▲항공 화물수요 증가 ▲벨리(Belly, 여객기 화물칸) 공급 감소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매출이 3조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에 따라 여객기 운항이 늘어나 벨리 공급이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자 올 상반기 기준으로 7795억원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화물 사업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셈이다.

배임죄 성립 여부도 논란
아시아나 이사진이 화물 사업 매각에 찬성할 경우 실제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 여부도 논란이다. 배임죄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매각에 따른 손해는 물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등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KDB산업은행이 화물사업 매각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데다 합병이 진행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이 독자 생존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임죄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배임 이슈가 적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다양한 보조 조항들을 통해 배임 이슈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총 부채는 12조원, 부채비율은 1741%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화물사업 매각을 전제로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합병 무산 시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쪽은 당장의 책임 회피를 위해 이사회가 화물 사업 매각 반대를 결정할 경우 아시아나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만큼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이사진의 화물사업 매각 결론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EC에 제출하기로 예정된 시정안에 대해 양해를 구한 뒤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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