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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러 본토 공격’ 압박에 딜레마…동맹이냐, 위험 관리냐

서방, 우크라 수세 몰리자 '러 본토 공격' 요구 바이든 행정부, 재평가 착수…"방침 변경 불가피"

202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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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 Gerashchenko@Gerashchenko_en
Ukrainian Defenders putting a Danish CAESAR 155mm 8×8 self-propelled howitzer to good us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방 지원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해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및 동맹국들 압력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사용에 강력 반대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수세에 몰리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방 동맹국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을 감수하고 동맹 요구에 따를지 시험대에 올랐다.

수세 몰린 우크라, 러 본토 공격 허용 요구…나토 동맹국도 가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부 하르키우주 등에서 크게 밀리는 등 수세에 몰리면서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그간 러시아와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서방 무기 사용 조건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한 드론 등으로 러시아 정유시설 등을 공격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계속 후퇴하고 종전 돌파구도 보이지 않자 유럽에서도 금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을 시작으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등은 이달 들어 서방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지난 28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에 동조하는 취지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핀란드, 캐나다, 폴란드도 29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자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Ukrainian Defenders putting a Danish CAESAR 155mm 8×8 self-propelled howitzer to good use.

Denmark has passed all of its CAESAR self-propelled howitzers to Ukraine along with thousands of 155-mm rounds and training 100 Ukrainian gunmen to use the howitzers.

Thank you, Denmark! pic.twitter.com/8hh6KCej2g

— Anton Gerashchenko (@Gerashchenko_en) January 27, 2024

바이든 행정부, 재평가 착수…”방침 변경 불가피”
바이든 행정부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재평가에 착수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각) 몰도바 방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 특징은 “조건과 전장이 변화하고, 러시아가 하는 일이 변함에 따라 적응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적절하게 발전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전세가 러시아로 기우는 것을 우려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기 지원 방침 변경을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도 이달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뒤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러시아 접경 하르키우주 영토를 수호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NYT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군사 표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기존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President Biden@POTUS·United States government official President Zelenskyy and all Ukrainians remind the world every day what courage is. They remind us that freedom is priceless. And worth fighting for.For as long as it takes.

바이든, 나토 행사 전 결정 전망…러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 경고
바이든 대통령은 몇 주 내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과 13~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다. 7월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선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식도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동맹국 간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방침을 변경하더라도 공식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러시아 군사 목표물 공격에서 미국 포탄과 미사일이 발견되는 방식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서방 무기가 자국 공격에 사용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경고에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토가 군사적 수사에 유혹돼 황홀경에 빠져 있다”며, 러시아는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러시아는 지난 21일 전술핵무기 1단계 훈련을 시작, 벨라루스와 연합훈련도 예고했다.

조지프 나이 전 국가정보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 핵 협상 게임이자 신뢰 게임”이라며 “푸틴은 이번 협상에서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며, 바이든이 먼저 방향을 바꾸도록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분석가 세스 존스는 러시아의 확전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푸틴의 확전 위협은 공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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