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형기 땐 뉴욕 주 44개 교도소 중 한 곳에 수감….연방 정부 아닌 뉴욕주 처벌 집행…대통령 돼도 사면 못해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경호원들도 함께 교도소에 있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례적인 피고인이며 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오는 7월11일 형량 선고를 예고한 후안 머천 판사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하게 처벌해왔다.
머천 판사가 실제 유치형을 선고하게 되면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대통령 경호실이 전직 대통령을 항상 경호하도록 돼 있어 경호 요원들이 교도소 안에서 트럼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트럼프의 수감 가능성에 대비해왔다. 지난 4월 재판이 시작되기 며칠 전 검찰이 머천 판사에게 증인과 배심원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을 이유로 유죄 평결 전이라도 수감해야 한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뉴욕 시 당국자들이 모여 대처 방안을 논의했었다. 경호실 당국자와 다른 사법 집행 기관 당국자들이 판사가 트럼프를 법정모독 혐의로 단기 투옥 결을 내릴 경우 이송 방안과 경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투옥된 전직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라는 본질적 사안에 대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재판이 지연되고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했고 전문가들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때문이었다.
보호관찰 땐 활동 내용 정기 보고 의무
보호관찰이 선고되면 전직 미 최고지도자가 뉴욕시 보호관찰관에게 정기 보고해야 하는 괴상한 상황이 연출되게 된다.
트럼프는 형기가 끝날 때까지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자신의 활동과 개인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불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즉시 수감될 수 있다.
뉴욕 주 및 펜실베이니아 주 교도소 고위직과 뉴욕시 교정 및 보호관찰 위원장을 역임한 마틴 혼은 “어떤 주 교도소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 연방 교도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수감되면 다른 죄수들과 분리해 독방에 수감될 것이며 그의 식사와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된다. 경호원들은 교도소 안팎에서 24시간 교대 근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도소 내 총기 휴대는 금지돼 있으나 경호원들은 예외가 될 전망이다.
비어 있는 교도소 통째로 사용하게 될 수도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뉴욕 주와 뉴욕시의 교도소의 상당수가 비어있는 상태다. 따라서 빈 교도소 건물 전체를 트럼프와 경호원들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대통령 경호실 앤터니 구글리엘미 대변인은 연방법에 따라 경호 요원이 전직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며 경호실은 최상의 기술과 정보, 전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시 교정국 토마스 메일리 대변인은 “수감자의 의료, 정신건강, 안전 필요를 평가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교정국 프랭크 드와이어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교정국이 적절한 수감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1년 이하의 수감 형기는 뉴욕시의 7개의 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국이 있는 악명 높은 라이커스 섬에서 형기를 치르게 된다. 트럼프의 전직 재무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76)가 위증죄로 두 번 째 형기를 치르고 있는 곳이다.
1년 이상 형기는 일반적으로 뉴욕 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국 산하의 44개 교도소 중 한 곳에서 치르게 된다.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돼도 스스로 사면은 할 수 없다. 연방 정부가 아닌 뉴욕 주 정부가 처벌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치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유죄 평결이 뒤집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