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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수당 870억 달러가 사기꾼 품으로

2021년 09월 30일
0
pixabay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급된 미국의 특별실업급여 가운데 10%인 870억 달러 이상이 사기꾼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됐다.

특히 애리조나주가 전체 특별실업급여 지급액 중 27%가 사기꾼들 손에 들어가 피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리조나주 특별실업보험급여를 감독하는 경제안보국의 마이클 와이즈하트 국장은 30일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애리조나주가 지급한 160억 달러의 특별실업보험금 가운데 27%가 사기범들에 편취됐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기는 대유행 초기 몇 달 동안 발생했으며, 연방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실업보험 프로그램에 타격을 입혔다. 이 프로그램들은 계약직이나 우버 운전사, 그들의 고용주가 실업보험 제도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 지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안됐다.

“자영업 실업수당(PUA) 온통 사기”…40%가 허위 청구

와이즈하트 국장은 사기로 인한 애리조나주의 손실액은 43억 달러∼44억 달러라고 말했다. 그 돈의 대부분은 이 프로그램 초기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틈을 타 다른 주나 해외 사기꾼들이 빼돌려 영원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와이즈하트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기 피해액 가운데 주정부가 지불한 14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2020년 여름에 출시된 사기 방지 시스템 덕분에 75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사기를 막았다고 말했다.

와이즈하트 국장은 대유행 초기 발생한 대규모 실직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1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이는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실업수당 사기는 애리조나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 노동부 감찰관실은 지난 6월 미국의 주(州)들이 9월6일 코로나19 실업보험 프로그램 종료까지 특별 코로나19 실업수당 8730억 달러 중 10%인 870억 달러ㅡ이상을 부적절하게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애리조나의 손실률은 27%로 미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고 4000만명 가까운 인구로 최대 사기 대상인 것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를 훨씬 상회했다.

관련기사 “자영업 실업수당(PUA) 온통 사기”…40%가 허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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