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수십 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영주권자들까지 과거 범죄 기록과 이민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구금하고 있다.
연방정부 기관과 주정부 간 범죄기록 공유가 확대된 데다 첨단 감시 및 데이터 분석 기술까지 동원되면서 과거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입국했던 영주권자들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75세 영주권자 산 후아니타 게라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1994년의 무기 관련 경범죄 기록으로 22일간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다른 영주권자인 에밀리아노 안드라데 코바루비아스는 2004년 절도 관련 혐의로 수개월간 구금됐다가 ICE 구금시설에서 사망했다.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 데에는 지난 6월23일 연방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특정 범죄 혐의가 있는 영주권자를 신규 입국 신청자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국경 당국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 혐의에 따라 입국 과정에서 구금되거나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LA국제공항(LAX)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셉 창은 지난 10월 LA국제공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전과가 발견될 경우 해당 영주권자를 ICE에 인계하는 절차가 강화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오래된 경범죄 및 형사처벌 기록이 있는 경우, 절도·사기·마약·가정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범죄기록이 말소됐거나 기소가 취하된 경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해외에서 180일을 초과해 체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외 여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한국 방문 등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 출국 전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서(I-407)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더라도 법적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항에서 구금되거나 추방절차에 회부됐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