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중 이제 겨우 절반을 넘겼지만 지난주 기괴하고 끔찍한 비상계엄 선포로 이제 ‘레임 덕'(lame duck)도 되지 못하고 ‘데드 덕'(dead duck)이 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각) 사설에서 꼬집었다.
가디언은 이날 ‘한국의 비상계엄 파탄에 대한 가디언의 시각 : 민주화의 불빛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The Guardian view on South Korea’s martial law debacle: a democratic beacon needs new leadership)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불구, 한국의 제도적 보호 장치는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6시간만에 끝난 비상계엄 시도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막으려는 계엄군을 가로막은 것은 그나마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가 불러온 혼란은 과거 빈곤과 황폐함에서 벗어나 세계 무역, 투자, 기술 흐름의 중심이 되면서 아시아의 보기 드문 민주주의 성공 사례로 여겨졌던 한국에 오점을 남겼다.
한국 국민의 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당 국민의 힘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 탄핵을 부결시켰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번 주말 2번째로 이뤄지는 탄핵 표결에서는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임 로드맵’이 아리라 즉각적인 선거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과 우크라이나로의 병력 파견, 도널드 트럼프의 미 백악관 복귀는 한국이 안고 있는 지속적인 안보 문제를 강조해 준다. 트럼프가 제기하는 관세 문제는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한국은 이뿐 아니라 심각한 불평등, 무기력한 성장, 생활비 상승, 인구고령화를 포함한 많은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음을 바로 지금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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