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 공산주의자 색출 목적 법조항, 불법체류자에 적용
이민옹호단체 “구금 및 추방 대상자 식별하기 위한 목적” 지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 등록하도록 했다.
불법 체류를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전락해 벌금이나 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모든 사람은 등록하고 지문을 찍고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AP 통신은 26일 이같은 등록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 ‘이민 및 국적법’의 조항을 인용하고 14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한 부분인 복잡한 이민법을 인용했는데, 이는 14세 이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를 대량으로 추방하고 향후 망명 신청자에게 국경을 봉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등록하지 않는 것은 벌금, 징역 또는 둘 다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수십 년 동안 이 법이 무시되어 왔으나 더 이상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가 지목한 법은 1940년 통과된 이민자 등록조항이다.
당시는 공산주의자가 의심되는 이민자를 식별하기 위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이 법조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했으며 수만 명이 체포, 추방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미등록 불법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웹사이트에 등록을 위한 양식과 절차를 곧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이민과 관련된 10개의 행정 명령 중 하나에 등록부 작성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국토안보부에 지시해 등록되지 않은 모든 외국인이 준수해야 할 등록 의무에 대한 내용을 즉시 발표하도록 하라고 했다.
불법 거주자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원과 거주지 정보를 제공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제 불법 체류와 함께 미등록도 범죄로 간주되고, 범죄자이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민 옹호 단체인 ‘내셔널 이민법 센터’는 25일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1940년 외국인 등록법은 미국 정부가 모든 비시민에게 등록을 요구하는 포괄적 캠페인을 수행한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조직은 그 절차에 따라 사람들은 지역 우체국에 가서 등록해야 했으며, 목표는 공산주의나 파괴주의로 광범위하게 특징 지어지는 잠재적 국가 안보 위협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불법 체류자 등록은 구금 및 추방 대상자를 식별하고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