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당초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정책 등 4개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강조한 만큼 실무 논의 과정에서 안보 이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주부터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2차 기술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측은 그동안 한미 실무협의를 맡았던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이 대거 참여해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2차 기술협의에서 관세 인하 및 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를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주요 카드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폐지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2차 기술협의에서 우리나라에 구체적인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비롯해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허용,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요구도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또는 새로운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차 기술 협의에서 어떤 식으로 양국이 협의 범위를 좁힐 지 초미의 관심사로 분류된다.
양국은 7월 8일까지 관세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2차 기술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6월 3일 대선 전에 현 각료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인 뒤 새정부가 출범하면 바통을 넘겨 대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중론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기본관세 10%를 남겨두고 상호관세 15%에 대한 인하 또는 폐지,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25% 조정 또는 쿼터제 도입 등으로 양국이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모아진다.
이런 식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도출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실효 관세율은 0.79%에서 10% 이상으로 껑충뛸 수 밖에 없어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 철폐,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의제로 삼고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중 4500명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함께 우리나라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을 압박용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등 민감한 사안을 건드려 대미 투자나 수입을 늘리는 등 무역 적자 감소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비롯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철폐 방안을 실무협상에서 다룰 수 있다”며 “민감한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다른 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말했다.
서진교 GS&J 원장은 “미국의 경우 비관세 장벽 철폐를 주요 의제로 삼고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위비 분담금, 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통제 등 무역정책 등도 의제로 올라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