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정보위가 자국 정보·국방 당국에 이른바 ‘파이브아이즈(the Five Eyes)’ 정보 공유 확대에 따를 장단점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원 정보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정보수권법 부속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방장관, 국방정보국(DIA)와 협력해 국가정보국(DNI)이 파이브아이즈 개요를 서술한 보고서를 오는 2022년 5월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보위는 아울러 기존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간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 확대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로 이런 정보·자원 공유 협약을 확대할 경우 그 실행 가능성과 효과, 위험”을 보고서에 함께 담도록 했다.
현재 파이브아이즈 협약 적용 목록 및 협약에 따른 안보 증진 또는 효율성 제고 측면도 보고서에 담아 제출하라는 게 정보위 요구다. 정보위는 아울러 “향후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 기타 적절한 국가와 정보·자원 공유를 할 경우 위험과 이익 요소”를 포함하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DNI에 특정 국가가 지원하거나 특정 국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협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격년마다 제출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중국과 이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이 포함됐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도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처리하며 비슷한 지침을 붙인 바 있다. 당시 군사위는 “기존 파이브아이즈 참여국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신뢰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고 했었다.
군사위가 당시 붙인 지침 역시 DNI로 하여금 파이브아이즈를 한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할 경우 이점과 한계 등에 관해 평가한 보고서를 2022년 5월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