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과 남가주 전역에서 영업 중인 한인 식당들을 상대로 PAGA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한인 외식업계 전반에 사실상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수개월 사이 여러 한인 식당들이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임금과 근로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 위반 등을 이유로 연쇄적으로 피소되거나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서, 개별 업소의 문제를 넘어 한인 외식업계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인 식당들을 상대로 한 PAGA 소송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반까지 잇따라 제기되며 한인 외식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소송이란,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한 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주 정부를 대신해 민사 벌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금 미지급이나 초과근무 수당, 식사·휴식시간 미제공, 급여 명세서 오류 등 노동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해도 동일한 조건에서 일한 다른 직원들까지 포함된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확인된 사례만 최소 4건으로, LA한인타운과 인근 지역, 남가주 전역에서 영업 중인 식당들이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적 법적 대응을 당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거나, 정식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 노동청(LWDA)에 PAGA 사전 통지가 제출된 상태다. 소송에서는 임금 지급 지연과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 부정확한 급여 명세서 제공, 퇴직 시 최종 임금 지연 지급 등이 공통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
LA와 OC 등 남가주 전역에 매장을 둔 라멘 프랜차이즈 실버레이크 라멘(Silverlake Ramen)을 둘러싼 PAGA 소송은 2025년 1월, 전·현직 직원들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대표 소송을 접수하며 본격화됐다.
소송 문건에는 법인인 실버레이크 라멘 운영 주체가 피고로 적시돼 있다. 업주 개인의 이름은 피고 목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여러 지역 매장에서 근무 시간 기록이 부정확했고, 초과근무 수당과 식사·휴식 시간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인 차원의 구조적 노동법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
산타모니카 소재 한인 스시 식당 노마스시를 운영해온 노마 스시(Noma Sushi, Inc.)를 상대로 한 PAGA 소송은 2025년 6월 2일, 전 직원 마이클 동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법인 노마 스시와 함께, 식당의 업주로 명시된 이영준(Young Jun Lee)대표를 개인 피고로 특정했다. 동씨는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식사 및 휴식 시간이 반복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퇴직 시 최종 임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현금 급여 지급과 근로자 오분류 의혹도 포함돼 있다.
LA와 샌퍼낸도 밸리,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가부키 일식 레스토랑(Kabuki Japanese Restaurant)을 운영하는 카이젠 다이닝 그룹(Kaizen Dining Group Inc.)을 상대로 한 PAGA 소송은 2025년 초, 다수의 전·현직 직원들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가이젠 다이닝 그룹 외에도 저스트 두잇(Just Do It, Inc.) 등 가부키 브랜드 운영과 인력 관리에 관여한 복수의 관련 법인들이 피고로 함께 적시됐다. 원고들은 여러 지역 매장에서 식사와 휴식 시간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초과근무 수당과 팁, 업무 관련 경비 처리 과정에서도 노동법 위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별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 가이젠 다이닝 그룹과 저스트 두잇 등 관련 법인들이 공통된 운영 정책과 관리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무 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해 왔다며, 법인 간 공동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에서 J BBQ식당을 운영해온 미드리(Midri, Inc.)는 2024년 11월 7일, 전 직원 플로렌시오 바르가스 로살레스가 캘리포니아 노동청에 PAGA 사전 통지를 제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전 직원 로살레스씨는 통지서에서 미드리와 함께, 해당 식당의 업주로 적시된 이병관(Byung Kwan Lee)대표를 개인 피고로 명시하며 공동 책임을 주장했다. 그는 한인타운 내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정해진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았고, 식사와 휴식 시간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퇴직 시 최종 임금이 법정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정식 소송이 제기돼 양측이 합의로 소송은 종결된 상태다.
이번 일련의 소송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한인 외식업계 전반에서, 노동법 관리의 부실이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업주 개인이 직접 피고로 적시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인 식당 업주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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