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구호자금을 노린 대규모 사기를 저지른 남성이 결국 시민권까지 박탈당했다.
17일 연방 검찰은 코로나 지원금 사기를 벌인 아이티 출신 남성의 미국 시민권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허위 서류를 이용해 다수의 사업체 명의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약 380만 달러를 부정 수급했다.
특히 매출과 직원 수를 조작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연방 구호 프로그램 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사기뿐만이 아니었다.
연방 검찰은 이 남성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시민권”이라고 판단하고 시민권 박탈을 명령했다.
형사 처벌 역시 이미 내려졌다.
이 남성은 코로나 지원금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시민권 박탈로 향후 추방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검찰은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검찰은 “미국 시민권은 정직과 법 준수를 기반으로 한 특권”이라며 “사기와 거짓으로 이를 얻은 경우 반드시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코로나 구호자금 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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