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 당일 밤에야 계엄 계획을 알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국무회의 개최 건의는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국무총리로서의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명이 다수의견을 냈으며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등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 역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내란 가담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국가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계엄 해제 이후 선포 관련 문서를 사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으며, 형량도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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