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 여부를 둘러싸고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며 미국 측의 압박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계는 일방의 발표와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합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대미투자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사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합의되지 않은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압박이 양국의 선택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합의했고 한국 법에도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이 대미 투자 결정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치적 고려나 일방의 필요가 이 원칙을 앞설 수 없다”며 “대미 투자도, 알래스카 LNG 사업도 결국 사업성과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고 법에 정한 대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자신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에 대해 한층 강한 압박성 발언을 내놓은 직후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 결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자신이 발표를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면서 그럴 경우 한국에 “더 받겠다(charge them more)”고 말했다. 무엇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약 54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투자 규모나 참여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재 합의된 것은 상업성이 확보될 경우 양국이 사업 검토를 시작한다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알래스카 LNG 자체의 경제성도 핵심 쟁점이다. 로이터는 이 사업의 LNG 생산 비용이 미국 걸프코스트의 경쟁 프로젝트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막대한 건설비와 장거리 파이프라인 때문에 사업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체 사업비는 최대 545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결국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미국이 정치 일정에 맞춰 먼저 발표하는 상황과 실제 투자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다.
조 의원의 이날 발언은 알래스카 LNG를 포함한 향후 대미 투자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상업성’과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공개적인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