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추후 도발이 이어지리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현대차·국제교류재단(KF) 한국역사·공공정책연구센터장은 24일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다가오는 해 미사일 실험, 핵실험 또는 다른 도발을 계속하리라고 걱정할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과 북한 내부 기념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북한 정권은 새로운 한국 대통령을 위협으로 환영한 역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하리라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했다.
북한 내부 상황으로는 김정일 탄생 80주년, 김일성 탄생 110주년 등을 꼽았다. 테리 연구원은 특히 오는 4월15일 김일성 110번째 생일을 거론, “북한의 주요 무기 실험을 촉발할 수 있다”라며 북한의 ICBM, 군사 위성 등 실험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정학적 문제도 거론됐다. 테리 연구원은 “지정학적 환경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특히 유리하다”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거론, 이에 따른 안보리 상황도 분석했다.
그는 “시 주석은 지금 당장 북한을 걱정하기에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정치적 영향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라며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중국과 러시아) 둘 다 이미 대북 제재 이행을 완화하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상 북한에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도록 하는 초대장”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측의 운신 폭이 좁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주요 무기 실험 위협의 수위를 높인다면 미국 정부가 대응할 방법으로 좋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취임 1년이 넘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 두드러지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실패 이후 미국과 추가적인 대화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도 꼬집었다.
테리 연구원은 이런 취지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현실적인 선택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헌신을 장기적인 목표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단기적으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더 실용적인 제재·억지·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제재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에만 완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교역 및 무기 확산 억지 및 한반도 미사일 방어 확대, 대북 억지용 군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동맹과의 군사 협력 강화도 거론했다.
한편 그는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두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던 것보다 바이든 대통령과 더 잘 맞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윤 당선인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이후 몇 년 동안 축소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복원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ICBM이나 핵무기(실험)를 수행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보다 공격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는 데 단합하리라 보인다”라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를 위한 한국·일본 관계 회복 필요성에 동의한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서방이 북한의 도발에 확고하게 대응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경우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부분 완화가 가능할지 가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