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Amy Coney Barrett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26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인준투표에서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로 배럿 후보 대법관 인준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로써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대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우위 대법원으로 재편됐다.
대법원은 27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배럿 신임 대법관의 선서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관이 확정된 적은 없었다.
카톨릭 신자인 배럿은 낙태 반대를 비롯해 총기권 확대, 의결권 제한 등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달 10일 트럼프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오바마캐어 무효화 소송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대선 이후 선거결과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발생할 경우, 배럿 대법관의 조기 인준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양진영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은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낙점한 배럿 지명자의 의회 인준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희망대로 오는 11월 3일 대선 전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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