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하루가 멀다하고 총기참사가 발생하면 슬픔과 분노가 반복되고 총기 규제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언제나 거기까지이다. 미국의 총기 살인률은 1인당 연간소득 15,000달러 이상인 32개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 평균의 20배를 웃돈다.
2015년 10월 1일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정신병자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미국 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이런 총기난사 사건이 거의 2-3 달마다 일어나는 선진국은 미국뿐이다. 총을 구하기가 이렇게 쉬운 나라도 없다’고.
다른 나라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은 일어난다. 하지만 미국의 총기에 의한 살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26배나 높고 총기의 수가 인구수보다도 많다. 그러한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총기소유의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8년, 자기방어 같은 전통적으로 합법적인 목적의 총기 소유권이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대다수의 주(州)들도 독자적으로 총기 관련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일부는 연방 차원을 넘어 별도의 규제를 두기도 하지만 더 관대한 경우도 있다.
지난 2013년 CNN이 스위스, 일본 그리고 호주 등 여러 나라의 총기대책에 대해서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다. 또한 2016년엔 뉴스위크가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총기면허 취득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도 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미국에선 사고가 날 때마다 언론이 언제나 범인의 정신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만 한다는 지적이다. 그 말대로라면 2009년 매 총기 당(當) 미국의 사고가 캐나다보다 12배나 되었다고 미국이 그런 나라들보다 정신병 문제가 12배나 많기 때문이냐는 거다. 허니 초점을 두어야 하는 문제는 그런 특별한 원인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이라는 말이다.
또 다른 이유로 흔히들 폭력영화나 폭력위주의 비디오게임 등의 영향때문이라는 이유도 핑계로 든다.
그러나 이것도 답에서 멀다.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억 3,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일본은 2012년 미국다음으로 비디오게임에 더 많은 돈을 소비했음에도 비디오게임과 관련된 총기사고로 4건의 총기 사망만 있었다고 한다. 야쿠자들도 인터뷰에서 총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스위스인들의 총기 애착도 미국인 못지 않다. 국민 일인당 총기 소유율이 예멘과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3위다. 그런데도 스위스의 살인율은 미국의 1/6정도밖에 안된다. 총기에 대한 규제가 미국보다 무척 엄격하기 때문이다.
호주는 1996년 관광지에서 발생한 반자동 총기 사건으로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법을 엄격하게 바꾸었다. 총기 판매는 공인 딜러에게만 허용되고 시중에 유통되던 수십만 정의 총기를 거둬들였다. 그 결과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지만 살인과 자살율이 이 후 10년간 떨어지고 어떤 대량살인도 없었다고 한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도 각각 총기참사가 발생한 후에 총기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했다. 특이한 건 독일의 경우 100만여 달러의 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에도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미국에서 총기규제가 실효를 못 보는 것은 물론 수정헌법 2조항과 총기 협회(NRA)의 로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인들 자체가 총기규제의 절대적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해서라는 분석이다.
미국인들 의식 속에는 총기 소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란 생각이 깊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과 범죄자들이 총기를 손쉽게 구하기 때문에 총기 규제가 시민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견해다.
말하자면 서부 개척 시대에 약자(弱者)들이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 총을 ‘평등자(equalizer)’로 취급한 인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셈이다.
미국이 건국 출발부터 정치, 종교, 역사 등 여러 면에서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미국 예외주의’가 총기면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는 한 무엇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를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최대 비극의 씨앗이 아닐는지.
거리와 공원, 쇼핑몰, 심지어 병원과 학교에서조차 사람들과 학생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데도 아무런 대책 없는 현실로 볼 때 총기에 관한 한 미국은 확실히 실패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In God, we trust!’가 아닌 ‘In Gun, we trust! 로 보이는 미국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