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이 7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 처리해 천문학적인 43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이 기후변화 대처와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입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인플레 감축법안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3000억달러 넘게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청정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며 처방 약 가격 인하 등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부과해 마련한다.
상원은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본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표결에 부쳤다.
공화당 전원이 반대표,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됐다.
43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미국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만 3690억달러를 투입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부와 목장주에 대한 인센티브, 전기차 세액 공제 연장, 청정 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 효율에 투자할 국가기후은행 출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Today, Senate Democrats voted to pas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 a historic step towards President Biden’s promise to make government work for working American families again. pic.twitter.com/J4NvefT5zv
— The White House (@WhiteHouse) August 7, 2022
미국재생에너지위원회는 “미국 국민이 원하는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며 과학자들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3690억달러의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수천메가와트의 재생 가능 전력을 배치하고 수십만개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력 비용을 절감하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천연자원방어위원회(NRDC)도 “미국이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취한 가장 중요한 조치다. 미국 50개 주 모든 사람들의 건강, 지갑, 집,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후 오염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10배 많다”고 환영했다.
아메리칸 크린 파워는 “미국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줄이고 55만개의 새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에 서게 한다”며 “청정에너지에 대한 전례없는 투자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경제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이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12일께 민주당이 장악 중인 하원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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