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의 핵심 관문인 노동인증(PERM)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외국인 영주권 스폰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방 노동부는 17일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 채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인증제도 개정안을 공개했다.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노동인증제도 전면 개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을 지원하려는 고용주는 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채용공고 기간을 현행 최소 30일에서 90일로 늘려야 한다.
기업 홈페이지와 온라인 구인 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채용 활동을 벌여야 하며 채용공고에 급여 또는 급여 범위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동일한 근무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은 해당 직종에 대한 노동인증 신청이 금지된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과학·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력 등에게 적용돼 온 노동시장 검증 면제 제도(Schedule A)도 폐지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등 주요 IT 기업의 노동인증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합법 이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키스 손더링 연방 노동부 장관은 고숙련·고임금 일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보다 미국인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고용주의 비용과 행정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과 H-1B 비자 소지자, 취업이민을 추진하는 한인 기업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앞으로 60일간 공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