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시세조종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청탁과의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가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의 확정판결은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이 여러 차례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록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004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 여사가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일부를 관리했는지 조사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봉하마을과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다른 의혹으로 대면조사가 추진되기도 했으나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역시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샤넬 재킷,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이용한 의류 구입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됐다.
김건희 여사는 이 같은 전례를 넘어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피의자 신분 공개 소환과 구속까지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의 징역 4년 확정으로 역대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기록까지 남기게 됐다.
다만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확정판결과 별개로 다른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사법 판단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