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코로나 19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가 길어지자 독자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에는 가장 논란이 됐던 추가 실업자 수당을 기존 600달러에서 삭감된 400달러씩을 주당 추가로 지급하고 학자금 융자 지급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당장 연말까지로 시한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면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추가 실업수당은 기존의 600달러보다 적은 금액이고, 추가 실업수당 지급 비용의 25%는 각 주들이 부담하게 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백악관 등을 대신해 협상에 나서고 있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총 비용을 늘리는 등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10일 밝혀 민주당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스쳐를 취했다.
서민들의 반응에 민주당이 당황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실업자들이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가 끊긴 마당에 합의를 놓고 계속 교착상태를 보이자 인내심이 폭발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400달러라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했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는 했지만 현재 미국민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보여줬기 때문이다.
마침 10일 새벽 시카고에서는 대규모 폭동이 벌어져 도심이 마비사태가 됐다. 이와 관련해 하루빨리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폭동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사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이 총 비용을 올릴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한발 물러는 발언을 한 만큼, 민주당에서도 한발 물러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추가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이번주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추가 현금지급이 어려워지면 많은 (2500만~3천만명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가계가 절벽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