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고용주들이 LGBTQ-friendly라는 문구를 구글 지도나 홈페이지에 내걸거나 프라이드 깃발을 게양하는 등 LGBTQ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직장 내 차별 소송은 이러한 행동이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5월 2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 인명구조대원인 제프리 리틀(Jeffrey Little)은 자신이 프라이드 깃발 근처에서 근무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깃발을 내린 것에 대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을 상대로 종교적 신념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은 리틀에게 근무지에 프라이드 깃발을 게양할 것을 강요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 리틀은 프라이드 깃발을 게양하지 않는 근무지에 배치하거나 깃발을 올리고 내리는 업무를 배정하지 말아달라고 소방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소방국은 이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리틀을 프라이드 깃발을 게양하는 해변에 배치되었으며, 심지어 깃발이 제대로 게양되는지 개인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라는 명령을 상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리틀 사건이 아직 캘리포니아에서 계류 중이고, 이 문제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여, 직원과 고용주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다룬 버지니아 지방법원의 Tolle 대 Rockwell Collins Control Techs., Inc. 사건이 어느 정도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톨(Tolle) 사건에서 직원은 고용주가 사업장에 프라이드 깃발을 게양한 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특정 업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업무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특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용주가 수용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톨 법원은 직원에게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프라이드 깃발이 게양되는 장소에서 근무할 것을 단순히 기대하는 것은 고용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톨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적대적 근무 환경을 주장한 것에 대해, 종교를 이유로 심각하거나 만연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톨 사건은 직원과 고용주가 참고할만한 지침은 될 수 있지만,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의 편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편의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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