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조계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은 많은 법조인들이 유죄를 확신했다고 알려진 만큼, 김동현 판사가 내린 무죄 판결은 예상을 뒤엎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쁜 판사와 좋은 판사의 경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법정에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를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진성 씨의 증언이 이재명 대표 측의 사전 조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김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변론 요지서를 전송하며 그대로 증언해 줄 것을 요구했고, 김씨의 진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하며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은 김씨가 이후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이재명과 김진성씨의 전화통화 논음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김씨에게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측 주장에 따르면, 2002년 당시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씨도 이에 대해 “그때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다”고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이다.
김동현 판사의 판결은 법적 논리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판사는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면서도,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정황과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교사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이재명의 혐의는 그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고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들은 영장 심사 단계에서의 소명과 형사 재판에서의 ‘증명’ 기준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며, 검찰의 논리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다.
좋은 판사와 나쁜 판사: 공정성과 책임의 기준
이번 사건은 좋은 판사와 나쁜 판사의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한다.
좋은 판사란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신념에서 벗어나,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이들은 법의 원칙과 국민의 상식을 연결하며, 판결이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한다.
반면, 나쁜 판사는 정치적 성향에 치우친 판결로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재판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이며 법리적 정합성의 결여돼 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로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이다. 또, 판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모호한 논리로 결과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나쁜 판사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는 자도 나쁜 판사에 범주에 속한다.
김동현 판사의 이번 판결은 위의 여러 기준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판결문에서 이재명의 위증교사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은 법적 원칙과 국민의 상식 모두에 반하는 사례로 지적된다.
이번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법관 개인의 판단이 가지는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위증교사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점은 법리적 정합성과 상식에 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좋은 판사는 법 앞의 평등과 법적 정의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사법부의 신뢰성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김상목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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