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이민행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측되는 큰 변화의 내용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트럼프 1기때의 상황을 바탕으로 취업이민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심사 강화 – 취업영주권 심사시에 고용주의 지불 능력 (Ability to Pay)과 영주권 신청인의 자격요견 (학위/경력) 등에 대한 서류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시작전에 고용주 스폰서의 재정상태를 법인세 보고서 등을 통해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인은 자격 요건 즉 학위 및 경력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2.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체류신분 유지 심사 강화 –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상태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신분유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신분으로 체류하신 경우 학교에서 재학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증거들을 잘 준비하시고 송금 기록/재정지원을 받은 증거 등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취업비자등으로 체류하신 경우 급여/세금 기록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전수인터뷰 가능성 – 트럼프 1기 당시에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인터뷰가 전수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인터뷰가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고 있으나 앞으로 전수인터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트럼프1기 때와의 차이점 – 희망적인 상황
1) 이민국 인력감축 계획
이민국 인력도 재정적자 감축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 때문에 취업이민시 전수 인터뷰 같은 조치등이 실시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취업이민 수속 기간의 단축
전반적인 취업이민 신청인 숫자가 감소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부터 시작된 취업이민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노동청 과정- 적정임금 결정/노동인증 처리 기간이 계속 조금씩 단축되고 있어 취업이민 전반의 처리 적체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스폰서와 지원자의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경우 오히려 빠른 속도의 처리가 예상되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숙련인력 부족현상
미국 노동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숙련 노동자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숙련노동자 (Skilled Worker)는 보통 2년이상의 경력이나 학사학위를 소지한 노동인력입니다. 그 결과 숙련직 또는 석사학위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서류 심사가 수월해질 수 도 있습니다. 제조업의 부활을 준비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숙련노동자의 이민을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심사강화 촛점이 가족이민에
현재는 심사 강화현상이 가족이민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는 취업이민과 달리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영주권 인터뷰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가족과 취업 모두 전수 인터뷰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이민국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취업이민의 전수인터뷰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민심사강화가 가족이민으로 맟추어져 있고 전반적인 취업이민 처리 기간이 짧아지는 것 등을 고려하면 조건이 잘 갖추어진 경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오히려 지난 행정부 시절보다 더 개선되었다는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Kwan Woo Choen, Es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