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새로운 노동법이 실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 데 한인 고용주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칠 새 노동법안들을 소개한다. 다음 법안들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2027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40로 증가한다.
• AB 1331 (직장내 감시, workplace surveillance): 화장실 같이 직원들의 직장 내 행위를 감시하는 도구를 고용주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안이다. 이런 감시 도구 에는 전화기나 아이패드에 설치하는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 시간을 추적하는 소프트웨 어, 감시 카메라, 전자 키카드, 시큐리티 뱃지 시스템 등이다. 직원들은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아닐 때 화장실에 들어갈 때 이런 감시 도구들을 화장실 밖에 놓고 들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도구들을 갖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고용 주의 위반이 아니다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하면 위반 당 $500까지 벌금이 매겨진다.
• AB 1697 (stay-or-pay): 원래 2026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stay-or-pay 즉, 근무기간이 종결될 때 고용주에게 빚을 갚거나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벌금이나 비용을 지불하라고 종업원에게 강요하는 고용계약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법안을 2027년 부터 체결되는 계약서에 적용하도록 연기. 위반하면 직원당 5천 달러까지 부과.
• AB 1803(성희롱 교육): 2028년 1월1일부터 성희롱 방지 교육에 반혐오 발언 (Anti-hate speech)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직장내서 인종이나 장애, 연령 등 보호받 는 집단에 대해 조롱하거나 비웃는 혐오 발언을 인식하고 보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직원 과 매니저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AB 1883 (직장내 감시 도구): 고용주는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AI를 이용해서 직원의 감정적 상태를 인식하는 직장내 감시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건당 $500 벌금이 위반시 책정된다.
• AB 2179 (직장내 폭력에 대한 금지명령): 직장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직원을 위해 노조나 고용주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8년 1월1일부터는 그런 금지명령 신청에 당사자나 증인은 법원에 줌으로 출석할 수 있다.
• AB 2321 (직업 안전과 보건 조사): 주 직업안전청 (Cal/OSHA)의 직장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 간섭, 저항하면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 AB 2563 (성차별의 범위 확대): 생물학적 사회학적 성에 바탕을 둔 성차별 금지는 주어진 성 범주 (남성, 여성, 바이너리), 성 고정관념에 대한 적합도, 자신의 성 표현, 출산과 낙태, 유산 등에 대한 의학적 상태, 출산에 관련된 약품 사용에 대한 결정 같이 특정한 성에 바탕을 둔 금지로도 해석된다.
• AB 2646(농업근로자 최저임금): 시간당 $19.75으로 올린다.
• SB 1149 (상조 휴가, Bereavement leave): 현재 직원 가족의 별세일 경우 5일 상조 휴가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이 법안은 가족의 정의를 직원과 피를 나눴거나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가진 지정된 사람(designated person) 으로 확대한다. 고용주는 지정된 사람의 수를 12개월에 한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 SB 1237 (CRD에 임금 자료 보고): 현재법은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매년 임금 자료를 주정부 산하 기관인 Civil Rights Department (CRD)에 5월 둘째 수요일 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 1237은 이 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직원 1명당 1천 달러로 증가시켰다. 첫번째 위반할 경우 직원 1명당 100 달러인 것은 여전하다.
• SB 1316 (노동청의 증거 보존 강화): 이 법안은 노동청이 고용주의 임금 관련 위반사항들을 더 조사하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고용주가 노동청이 요구한 페이롤이나 시간 기록들을 제 시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 증거들을 나중에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
• SB 1444 (독립계약자 잘못 분류): 고용주가 직원을 의도적으로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할 경우 직원에게 지불할 벌금이 증가한다. 현재는 민사 벌금이 의도적인 위반 1건 당 5천에서 1만5천 달러, 그리고 위반들이 반복되면 1건당 1만-2만5천 달러인데, 이 액수를 피해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뀐다.
• AB 2495 (불공정한 이민 관련 행위로부터 보호 확대): 지역, 주, 연방 노동법에서 규정하 는 합법적인 항의를 클레임했거나 고용주가 법을 지키고 있는 지 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등 법이 규정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법과 관련되어 보복을 고용주가 할 수 없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