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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다 지나치게 임금 많은 기업주 세금 더 내야..100배당 0.1%

샌프란시스코시 ‘Overpaid Executive Tax’ 발의안 통과 

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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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에서 임직원 간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타파하기 위한 법안이지난 11월 3일 선거에서 통과됐다. 

NBC보도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I로 알려졌던 ‘Overpaid Executive Tax’는 샌프란시스코 내 모든 기업 중 최고 경영자의 임금이 일반 계급의 직원보다 100배 이상 높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다. 

해당 기업들은 임금 격차 100배당 비즈니스 세금의 0.1%를 추가로 납세해야 한다. 

즉, 임금 격차가 200배일 경우 연 비즈니스 세금에 0.2%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 최대 0.6%까지 추가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Economic Policy Institution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샌프란시스코 지역 CEO들의 임금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130만 달러에 달했다. 

최고 경영진이 일반 직원보다 약 230배를 더 버는 셈이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2018년에 통과시켜 발효 중인 포틀랜드와 오레건 주에서는 해당 규제를 공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공기업, 사기업을 비롯해 Visa나 J.P.Morgan 등 대형 기업의 샌프란시스코 내 사업체에도 임금 격차에 따른 추가 세금을 적용하게 된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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