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세금 감면 법안을 심의하는 공화당 의회에 보내는 경고라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히더 롱 WP 칼럼니스트는 S&P와 피치 등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적이 있으나 무디스가 현 시점에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의회에 경고를 보내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칼럼 요약.
무디스는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세금 감면 법안을 재고하거나 아예 추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축소 법안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말 그대로 거대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가 최소 3.3조 달러(약 4597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는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로, 이미 36조 달러를 넘은 미국의 누적 부채와 매년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의회가 방치하는 현실을 지목했다.
무디스는 “2017년 감세법의 시한이 10년 연장되면 이 조치 만으로도 연방의 기본 재정수지 약 4조 달러의 적자가 추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다.
지난 2021년, 이자 상환이 연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였고 지난해는 18%로 치솟았다. 무디스는 2035년까지 이자 상환비율이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디스는 또 미국을 AA1 등급으로 강등하면서 직전 수준인 AAA 등급을 유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자 비용이 2%를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일반 미국인들도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개인 대출을 받을 때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미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다시 5%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도 다시 7% 수준까지 치솟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 가치는 올 들어 8% 떨어진 상태다.
미국 증시는 다소 회복했으나 국채 시장과 달러 가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미국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