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미국 역사상 첫 본격적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서명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달러에 묶인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은 영어로 ‘stable coin’, 직역하면 ‘안정된 동전’이다.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미국 달러 등 기존 법정통화에 가치를 고정시키는 것이다. 1코인 = 1달러로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해, 비트코인처럼 시세가 요동치는 일반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 있다.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나?
지니어스법이 규정한 기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는 발행한 금액만큼의 실제 자산을 100% 담보로 보유해야 한다. 이 자산은 현금, 미국 단기국채 등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이어야 하며, 매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나 투자자는 이 코인이 진짜 ‘1달러’의 가치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스테이블코인은 일상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가상화폐 형태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결제 기업인 ‘서클(Circle)’이나 ‘리플(Ripple)’은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은행 없이도 빠르고 저렴한 해외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소매업체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할 수 있게 되면서, 가상화폐의 실사용 가능성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현재 약 26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2조 달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단기 국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채권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모든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메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의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막지 못하고, 외국계 발행자에 대한 규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자금세탁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 제정은 ‘가상자산=투기’라는 오래된 인식을 바꾸고,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에 정착시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