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관세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이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나바로 고문은 31일 보수 성향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대법원이 궁극적으로 관세를 막는다면 미국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나바로 고문은 항소법원 판결은 “당파성을 무기화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좌파 판사들의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불복이 예상되면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바로 고문은 “대법원이 참고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항소법원 소수의견에 담겨 있다”며 향후 진행될 대법원 심리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앞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7대4로 상호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은 위법한다고 판결했다.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 기반 관세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갑작스러운 관세 중단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현 관세를 유지토록 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여한 품목별 관세는 별도 법률에 근거하므로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관세 수입은 연방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에만 관세로 약 310억 달러(약 43조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비영리 연구 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관세 위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2034년 회계연도까지 관세 수입이 약 2조 달러(약 2786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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