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집값의 30%까지 무이자 융자를 해주자는 법안이 주 의회에 발의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10년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운영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주택구입 지원안이어서 미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월스트릿저널(WSJ)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중산층 주민들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California Dream For All Act가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토니 앳킨슨 주 상원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려는 중저소득층의 주민들에게 주택 가격의 최대 30%까지 구입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 정부는 매년 10억달러씩 10년 간에 걸쳐 총 100억달러의 자금을 마련해 운영해야 힌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해마다 8,000여 가구가 주택구입의 꿈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주민들이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받게 되면 무이자 융자금을 즉시 갚아야 하고, 집값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익금 일부를 되돌려 줘야 합니다.
이 법안이 실제 주법으로 확정되면 미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연수입이 지역별로 설정된 중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LA 카운티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경우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이 법안은 지나치게 많은 융자금을 지원해 주택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드림법에 따른 주택구입을 전체 주택 판매량의 2%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
